직무유기·과실치사?…'부실대응' 법적 책임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찰은 이태원 압사 참사 당일 112 신고 내용을 공개했는데, 부실 대응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절박한 시민들의 요청에도 일부만 출동하고 묵살한 건데요.<br /><br />'부실대응'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.<br /><br />이동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"압사를 당할 것 같다", "대형 사고 일보 직전이다."<br /><br />참사가 발생하기 약 4시간 전부터 접수된 112 신고는 총 11건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경찰이 현장 출동을 한 건 4건으로, 나머지는 전화로 안내만 하고 끝냈습니다.<br /><br />부실 대응 비판이 나오는 지점인데, 법조계 일각에서는 직무유기 같은 법적인 책임까지 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직무유기죄 당연히 성립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요.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끼친 게 명확하니까."<br /><br />하지만 출동을 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 적용은 쉽지 않다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나아가 경찰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이 쉽지는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윗선 보고와 대응 지시, 경찰 조치와 사태의 인과관계, 예견가능성 등이 쟁점입니다.<br /><br /> "지금 단계로는 굉장히 아직은 판단하기가 어려운 단계고. 직무유기의 결과, 사람이 죽는다는 건 또 다른 인과관계가 필요한 겁니다. 아직 그 정도까지는 인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울…."<br /><br />다만 법조계에서는 민사상 국가배상 책임의 가능성은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컨트롤타워 없이 안전관리 대책을 세울 주체가 없었던 모임인 만큼 지자체나 경찰 같은 국가기관이 더 관여했어야 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참사 대응과 관련한 고강도 감찰과 수사를 예고했지만 '제식구 감싸기' 우려는 여전한 상황.<br /><br /> "대단히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부실대응 논란의 끝이 어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이태원압사참사 #112 #직무유기 #과실치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