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.3 군사재판 수형인 2천 530명 가운데 4백 명 가까이는 당시 사형 선고를 받고 희생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들 가운데 일부는 아직도 희생자로 등록이 안 됐고 유족들도 사형 선고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형 선고 수형인에 대한 진상 규명과 권리 구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KCTV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948년과 1949년 4.3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 2천 530명 가운데 380여 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지금까지 4.3 희생자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군법회의 사형 선고자 380여 명 가운데 유족과 지인이 파악된 32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<br /> <br />수형인 17명은 아직도 희생자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체포 이후 조사 상황이나 군사 재판 회부 사실에 대해 사형 선고 수형인 유족 대부분이 알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모와 가족이 무슨 이유로 죽임을 당했는지 정작 유족들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검찰의 직권 재심으로 일괄 무죄만 선고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양동윤 / 4·3 도민연대 대표 : 즉, 어떻게 해서 어디에서 언제 왜 죽었는가 묻고 있습니다.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 있게 진상 규명 사업을 수행해 줘야죠.] <br /> <br />직권 재심으로 명예는 회복됐지만,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를 상대로 형사 보상이나 민사 소송을 청구해야 하는데 유족들이 개별적으로 재판을 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보상금 산정의 핵심 근거인 구금 일수 같은 재판 기록이나 관련 정보를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이 절실합니다. <br /> <br />[김세은 / 4·3 재심사건 변호인 : (직권 재심 단계에서) 검사나 변호사나 판사가 적극적으로 그런 사실들을 들여다보고 그런 내용을 판결문에 담는다면 추후 이뤄지는 실질적인 보상의 단계에서 유족이나 희생자분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4.3 사형 선고 수형인에 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실효성 있는 권리 구제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용원kctv (yerin718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110507145311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