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재 인근 보존범위 좁힌다…지자체 권한도 확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문화재로 인한 규제사항 조정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문화재 인근 보존범위는 좁히고, 규제 구역 내 건축행위에 지자체 자율권을 늘리겠다는 건데요.<br /><br />문화재가 지역주민과의 '갈등' 소재가 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신새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 인근의 아파트입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'인 문화재 반경 500m 내에 아파트가 들어서 문화재청과 건설사의 법정 공방이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이제는 고사했지만, 600년 이상 수령을 자랑하는 천연기념물 팽나무가 있는 부산 구포동 당숲.<br /><br />이곳은 1990년대 주변에 주택과 빌라가 들어서 실제 보존지역의 절반은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이 같은 문화재 인근 행위 규제 개선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통상 500m였던 규제 지역은 주거ㆍ상업 지역에 한해 200m로 줄이고, 기존에 설정된 지역도 전수조사를 통해 손볼 방침입니다.<br /><br />규제 구역 내 건축행위는 지자체가 자체 판단할 수 있는 자율권이 대폭 확대됩니다.<br /><br /> "대표적인 규제인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. 또한 규제 구역 내에서도 일일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는 개별 심의 구역을 최소화하고…"<br /><br />기업과 개인 부담이었던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의무를 면제하고, 문화재 조사ㆍ보존 비용에 국가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됩니다.<br /><br />문화재청은 이를 통해 문화재로 인한 개발 지연과 재산권 침해를 줄여나가는 한편, 꼭 필요한 보호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. (romi@yna.co.kr)<br /><br />#문화재지표조사 #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