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미·미일, 北 미사일 실시간 정보 공유 중 <br />한일도 정보 교환…미국 거치거나 ’사후 검증’ <br />한미일 北미사일 ’실시간’ 정보 공유…대북 경고<br /><br /> <br />한미일 정상이 북한 미사일 경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죠. <br /> <br />한미일 3국 간 군사협력을 확장시켜 북핵을 더욱 억제하겠다는 게 그 배경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실시간 정보공유가 어떻게 이뤄질지 한연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, 한미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와 일본도 북한 미사일과 관련한 정보 교환을 하고는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미일 정보공유약정, 티사(TISA)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, 지소미아(GSOMIA)가 대표적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티사는 미국을 경유해 정보를 공유해야 하고 지소미아는 요청이 있을 때, '사후 검증' 차원의 정보 교환만 이뤄집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, 한미일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북한 미사일 정보의 '실시간' 공유를 명시한 건 <br /> <br />최근 미사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을 향한, 강력한 경고라는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[신종우 /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: 실시간이라는 표현이 들어감으로써 지금보다는 북한을 좀 더 정밀하게 들여다 볼 수 있다…. 북한의 미사일을 좀 더 빨리 탐지하고 추적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기존에 있는 지소미아보다는 훨씬 더 시스템적으로도 구축한다는 개념이니까 진일보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.] <br /> <br />한미일 3국이 어떻게 실시간으로 북한 미사일 정보를 공유할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한일 간에는 실시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만큼 미국이 가진 시스템을 확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. <br /> <br />[문홍식 / 국방부 부대변인 :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성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통상 큰 틀에서의 합의를 하는 것이고 담당하는 각 부처에서 세부적인 논의를 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발전시켜나간다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다만 초기 탐지나 분석은 지리적으로 우리 측이 우위에 있어 실시간 정보공유가 일본에만 유리하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고급 정보망을 보유한 미국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편입돼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국방부는 정보 교환만으로 미사일 방어체제 편... (중략)<br /><br />YTN 한연희 (hyhe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11419183423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