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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노조, 이상민 고발...특수본은 여전히 "법리 검토 중'" / YTN

2022-11-14 0 Dailymotion

소방노조, 이상민 장관 고발…"예방 의무 소홀" <br />용산소방서장·지휘팀장 입건 규탄…"꼬리자르기" <br />특수본 "용산소방서장, 참사 당일 책임관 근무"<br /><br /> <br />소방노조가 재난안전 주무부처 수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출범 2주가 다 되도록 실무진의 현장 대응에만 집중하고 이른바 '윗선' 수사에선 진척을 보이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지는데, <br /> <br />특수본은 행안부 수사에 대해선 여전히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소방 공무원들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앞에 모였습니다. <br /> <br />재난안전 주무부처의 수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. <br /> <br />이태원 참사는 예견 가능했다며, 적절한 예방 조치가 없어 발생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고진영 / 공무원노조총연맹 소방위원장 : 실제 현장에서 대응한 대원들 위주 수사 이뤄지고. 가장 핵심적으로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부분은 행안부 장관이나 윗선에서 결정하고….] <br /> <br />전국공무원노조 소방청지부도 서울 용산소방서장과 지휘팀장을 입건한 건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고 규탄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윗선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[김주형 /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장 : 정말 책임자가 누군지 수사할 사람이 누군지 한 번 더 고려해주시고 엄정한 수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] <br /> <br />특수본은 그러나 용산소방서장이 참사 당일 책임관으로 근무가 지정된 사실을 확인했다며, 참사 전후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행안부와 관련해서는, 담당 부처인 건 맞지만 구체적인 상황을 처리하는 데서 직접적인 지휘·감독 권한을 갖는지는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아,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, 이상민 장관 고발장에 적시된 직무유기 혐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해, 절차에 따라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행안부는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건 수사의 영역이라며,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박정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정현 (miaint312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11423084139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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