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희생자 명단 공개' 수사 착수…"유족 피해" 지적도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을 공개한 온라인 매체를 향해 연쇄적인 고발이 이어지자 경찰은 빠르게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명단 공개가 형사 처벌 대상인지 따져보는 것과 별개로 유족의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경찰이 이태원 사고 사망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"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"며 "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온라인 매체 '민들레'와 시민언론 '더 탐사'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을 공개해 형사 고발이 잇따라 접수된 데 따른 겁니다.<br /><br />이들 매체는 지난 14일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온라인으로 공개하면서 "유족의 동의 받지 못한 점 양해해달라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하루 만에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과 시민 단체에서 '개인정보 보호법'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.<br /><br /> "개인정보 보호법에서 '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'를 개인 정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서 망자들의 성함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."<br /><br />정보를 넘긴 사람이 공무원일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.<br /><br />형사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유족들의 동의 없는 실명 공개는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희생자들이 혐오 표현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유족들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"트라우마를 겪는 유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권리 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"고 우려했고, 국가인권위원장이나 트라우마센터 측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#이태원참사 #희생자 #실명공개 #서울경찰청 #민들레 #더탐사 #개인정보보호법 #비밀누설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