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, 국정조사 입장차 여전…민주, 금투세 유예 조건부 역제안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놓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을 발표하며 여당도 명단을 내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김보윤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주호영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을 요청한 것에 대해 "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"면서 사실상 명단 제출을 거부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"수사 이후에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단계에서 국정조사가 필요 없다고 답할 것인지는 고민 중"이라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반면 민주당은 선제적으로 국정조사 특위 명단을 제출하면서 여당도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우상호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 김교흥 의원을 비롯해 총 9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박홍근 원내대표는 "충성 경쟁에만 빠져 민심을 외면하면 안된다"며 "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여당이 끝내 거부하면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오늘도 국회는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데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조건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요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예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이 금투세를 2년 유예하자는 정부와 여당의 제안을 조건부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증권거래세는 0.23%에서 0.15%로 낮추고,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겠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는 게 조건입니다.<br /><br />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당초 여야가 금투세 도입에 합의할 때 장기적으로 증권거래세를 폐기하기로 했었다며 그 조건을 먼저 이행하면 금투세 유예를 검토해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정부는 곧바로 이 제안에 부정적 의견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추경호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"증권거래세를 0.15%로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"라면서 "동의할 수 없다"고 답했습니다.<br /><br />금투세는 오늘 열린 기재위 회의에서도 논쟁 대상이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개인 투자자의 투자가 위축되면 기업들의 자금조달도 어려워진다고 금투세 유예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'부자 감세'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민주당이 한발 물러나 역제안을 한 만큼 국민의힘은 협상 여지를 열어뒀는데요.<br /><br />주호영 원내대표는 "전문가들의 의견까지 들은 뒤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보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민주당이 "'용산'의 '용'자만 들어가면 무조건 삭감하려 한다"고 질타했고,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을 깎아 임대주택 예산 등을 늘리겠다고 맞섰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. (hellokby@yna.co.kr)<br /><br />#이태원참사 #국정조사 #여야대치 #특별위원회 #예산안심사 #금융투자소득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