끔찍한 집으로 복귀…학대 키우는 원가족 보호 원칙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(19일)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가정에서 학대 당한 어린이 대부분은 분리되지 못한 채 여전히 가해 부모와 있는데요.<br /><br />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계속 있어왔지만 해결까지는 걸림돌이 많습니다.<br /><br />차승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어린 시절, 아버지의 무관심, 어머니의 폭력을 견디던 재희 씨(가명)를 친척들은 보육원에 보냈습니다.<br /><br />입소 2년 뒤쯤 찾아온 어머니 손에 이끌려 재희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<br /><br />가정 상태 확인 같은 공무원이나 보육원 직원의 관여는 없었고, 돌아온 가정에서 학대는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 "매일 술을 마시고 매일 이제 싸우고 거의 방치를 했죠. 술 먹고 막 피 흘리고 들어와가지고 자해를 해서 피바다를 만들어놓고서…"<br /><br />보건복지부 보고서를 보면, 아동 학대 대부분은 가해자가 부모인데, 피해 아동 10명 중 8명 가량은 가정에 그대로 남겨졌습니다.<br /><br />보호기관에 입소해도 10명 중 3명은 몇 달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.<br /><br />소극적 분리는 곧 재학대로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재학대 행위자 96%가 부모였습니다.<br /><br />2년 전 국민적 공분을 샀던 '정인이 사건'과 창녕 여아 학대사건도 학대 가정 복귀의 결과였습니다.<br /><br />학대 부모와 피해 아동의 적극적 분리가 필요하지만 우선 법부터 분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아동복지법 제4조 3항에 "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할 경우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"고 돼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성숙하지 않은 아동의 의사를 안전보다 우선시하는 지침도 문제입니다.<br /><br /> "맞는 아내처럼 맞아도 그냥 남편하고 살겠다 이런 거랑 똑같은 그걸 극복해야 될 것 같아요."<br /><br />전문가들은 그래도 친부모가 낫다는 정서를 제도 개선의 큰 걸림돌로 꼽습니다.<br /><br /> "한 번 더 기회를 줘보자라든지 그래도 부모가 키우는 게 애들을 시설에서 키우는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 이런 정서가…"<br /><br />분리가 어렵다면 모니터링이 필수적이지만 부족한 인력 탓에 아동 학대 관리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.<br /><br />#아동학대 #가정분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