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69시간 일하고 몰아서 쉰다?…노동계 "현실 몰라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연구 중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근로시간 개편 밑그림을 공개하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주12시간인 연장근로를 '월단위' 이상으로 정산해 유연화하겠다는 게 핵심인데, 주52시간제의 본질을 흐린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출범 다섯 달 만에 내놓은 근로시간 개편 기본 방향은 선택권 확대입니다.<br /><br />현행 주52시간제가 획일적인 통제로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연장 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노사 합의로 월이나 분기 또는 반기나 연 단위로까지 다양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 "근로시간에 대한 자율적 선택이 근로시간의 총량을 줄이고 더 나아가서 충분한 휴식을 가능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현재 연장근로는 1주일에 12시간을 넘을 수 없는데, 이걸 한 달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면서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'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'을 강제하겠단 겁니다.<br /><br />이 경우 산술적으로 1주 최대 69시간을 일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야간, 휴일 근로를 적립해 휴가로 쓸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와 연휴 때 다 같이 휴가를 쓰는 단체휴가 도입도 논의 중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노동계는 연구회가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소하겠다면서 오히려 주52시간제를 무력화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노총은 "노동시간 선택에 있어서 당사자 참여가 구조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허울 뿐인 노사자율이 될 우려가 높다"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한국노총도 "휴가사용 확대는 기존 연차휴가도 제대로 소진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보완책이 될 수 없다"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연구회는 연장 근로에 법정 가산수당 보다 높은 할증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 중이란 입장으로, 다음달 최종 개편안 발표를 통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주52시간제 #노동시장 #개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