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보 건전성 우려…"기금화" vs "국고지원 확대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건강보험 재정 고갈 전망이 나오면서 향후 운용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으로 건보 재정을 국민연금처럼 기금으로 전환하자는 견해도 정부와 국회에서 나오는데요.<br /><br />의견이 분분해 향후 논의에 난항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김민혜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저출산·고령화 탓에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우려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을 급히 충당하기 위해 쌓아두는 '준비금'이 6년 뒤에는 고갈된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에서, 정부와 여당 일각에선 건강보험의 기금화 필요성을 제기합니다.<br /><br />재정관리에 대해 외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난 7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겁니다.<br /><br />건강보험을 기금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습니다.<br /><br />건보가 기금화하면 국가재정법이 적용돼 국회 심사를 거쳐야 하고 수입, 지출에 대한 정치, 행정적 통제가 강화됩니다.<br /><br />반면 야당은 건보 재정의 국고지원 필요성을 강조합니다.<br /><br />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20% 이상 금액을 국고에서 건보에 지원하도록 하고 올해로 끝나는 국고지원 제도도 영구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건강보험공단도 건보 기금화에 신중한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국회의 심의, 통제를 거치는 기금화가 이뤄지면 정치적 의사결정과 직역·이익단체의 영향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.<br /><br />복지부는 기금화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지만, 건강보험은 매년 수입으로 그해 지출을 충당하는 단기보험임을 강조하며 지나친 위기감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복지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건보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으로, 이에 따른 국회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. (makereal@yna.co.kr)<br /><br />#건보재정 #기금화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