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경찰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주요 피의자들은 한결같이 '모르쇠'로 일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무능했다는 비판을 받을지언정, 법적 처벌을 피하려는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결국 '몰랐다'는 주장을 뒤집을 증거가 관건인데,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력에 달렸습니다. <br /> <br />박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번 이태원 참사에 주요 피의자들이 받는 혐의는 크게 2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참사 현장에서 적절하게 대응해야 할 직무에서 손을 놨다는 직무유기 혐의, <br /> <br />그리고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조치할 의무를 저버려 결국 참사로 이어졌다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혐의들이 성립하려면 피의자들이 참사 발생 사실을 제때 알았거나 미리 예측할 단서가 존재했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피의자인 구청과 경찰 현장 책임자들은 마치 입을 맞춘 듯 몰랐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박희영 / 서울 용산구청장 (지난 7일) : (그 난린데 보고도 못 받았어요?) 못 받았습니다.] <br /> <br />[이임재 /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(지난 16일) : 그런 말 드리기조차 부끄럽고 참담하지만 그때까지 정확한 현장 상황 몰랐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[류미진 / 전 서울경찰청 인사과장 (지난 16일) : 제가 보고받기 전에 상황이라 아는 게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자느라 보고를 놓쳤다는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의 입장도 다르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무능했다는 비판에 직면하더라도, 형사 처벌을 피하려는 전략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법조계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특별수사본부의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[김한규 / 변호사 : 법적 리스크가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참사 자체에 대해 인식할 수 없었다, 예상할 수 없었다, 이렇게 변명할 수밖에 없는 건, 범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고의가 인정돼야 하는데….] <br /> <br />그렇다고 혐의 적용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관건은 "몰랐다"를 뒤집을 결정적인 물증 확보. <br /> <br />특수본이 참고인을 폭넓게 불러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. <br /> <br />[이창민 / 변호사 : 몰랐다는 진술과 상관없이 다른 제 3자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혐의 사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결국 특수본이 수사력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1차 책임자 소환 조사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특수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정현 (miaint312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12210013562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