애플, 수수료 차별 폐지…구글 '갑질'도 곧 제재 논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톡 마비 사태 뒤 플랫폼 심사지침 마련에 나선 데 이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갑질 제재에 나섰는데요.<br /><br />그러자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 적용하는 결제 수수료 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게임사들에 대한 구글의 갑질도 곧 제재 여부를 논의합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게 앱 마켓 수수료를 과다 부과했다는 의혹이 나온 건 지난 9월.<br /><br />개발사들에게 앱 마켓 기본 수수료 30%에 부가가치세 10%를 더해 실제로는 33%를 걷어갔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반면, 해외 개발사에는 부가세 10%를 빼줘, 국내 앱 개발사에서 더 거둔 수수료가 약 3,500억원에 이른다고 업계는 추산합니다.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 조사에 이어 미국 본사 임원과 면담을 벌인 결과, 애플은 내년 1월부터 국내에서도 부가세를 떼고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또, 연내 마련될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에 국경을 넘어 이뤄지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 남용 억제 방안도 넣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앱 마켓 생태계의 역동성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독점력 남용행위가 적기에 시정될 필요가 있으며, 이는 앱 마켓 시장에서의 경쟁 압력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의미합니다."<br /><br />공정위는 또 구글이 국내 게임사에 자사 앱 마켓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제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곧 심의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구글은 공정위가 이 사건에 대한 심사자료 열람·복사를 거부하자 이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또 점점 커지는 거대 플랫폼 기업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조직 내 온라인 플랫폼 전담 조직을 출범시킬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.<br /><br />#플랫폼 #공정위 #갑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