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춥니다. <br /> <br />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주택 재산세 부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거쳐 정하는 평가 가격으로 재산세·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·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되돌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평균 69.0%로 낮아집니다. <br /> <br />내년에 9억 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은 68.1%, 9억 이상~15억 원 미만은 69.2%, 15억 원 이상은 75.3%입니다. <br /> <br />기존 계획과 비교하면 9억 원 미만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1.9%포인트, 9억∼15억 원은 8.9%p, 15억 원 이상은 8.8%p 내려 시세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. <br /> <br />내년에 단독주택은 53.6%, 토지는 65.5%의 현실화율이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현실화율 인하로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와 비교해 평균 3.5% 떨어질 것으로 추산되고 단독주택은 7.5%, 토지는 8.4%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2024년 이후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과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 내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립니다. <br /> <br />행정안전부는 올해 재산세 부과 때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%에서 45%로 낮췄는데 내년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되 공시가 하락 효과를 반영해 45%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공시가격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정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동우 (dw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112314551251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