온실가스 많이 줄이면 배출권 더 준다…거래도 활성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난해 목표를 상향했는데요.<br /><br />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도 있는 만큼 정부가 자율 감축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배출권 거래제 실효성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1년 명령통제식 규제인 목표관리제를 도입했고, 2015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 기업에 배출권을 나눠주고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를 '2018년 배출량 대비 40% 감축'으로 상향하면서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는 더 커진 상황.<br /><br />온실가스 배출과 기업 부담을 동시에 줄이려면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 "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면서 특히나 배출 집약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비용 부담이 존재했다. 그것은 부가가치의 감소로 이어졌다."<br /><br />이에 따라 정부가 새 정부 첫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열어 온실가스 자율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늘려주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 제품 1개 생산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비슷한 조건 중 상위 10% 안에 드는 기업에는 더 많은 배출권이 할당됩니다.<br /><br />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현재 5개인 시장조성자를 늘리고, 20개 증권사가 거래할 수 있는 배출권을 현재 총 20만톤에서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배출권 거래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의무를 이행하는 기업들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고, 자발적인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."<br /><br />정부는 상향된 온실가스감축 목표에 따른 연도·부문별 감축 로드맵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#탄소 #감축 #배출권거래제 #추경호 #할당위원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