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유 차량 원하는 곳에 반납…알뜰폰 통신망 제공 연장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앞으로 서울에서 빌려 세종에서 반납한 차를 다시 세종에서 빌릴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통신사의 망 제공 의무도 연장됩니다.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29건의 규제 개선 방안을 통해 밝힌 내용인데요.<br /><br />다만 대형마트 휴업일 온라인 영업 허용은 보류됐습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차량공유 서비스 이용자는 지난해 1,100만 명을 넘어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빌린 곳에서 반납을 해야 하는 차고지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에서 차를 빌려 세종에서 반납하면, 사업자가 다시 차를 서울로 가져와야 대여가 되는 겁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이 차고지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가 차량공유 서비스나 렌터카 차량을 등록 영업지역 아닌 곳에 반납해도 최대 15일간 반납장소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.<br /><br />공영주차장에 차량공유 전용주차구역도 둘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알뜰폰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 제공 의무도 연장됐습니다.<br /><br />알뜰폰 시장은 통신 3사 자회사가 50% 이상을 차지한 반면, 망을 빌려야 하는 중소 사업자 점유율이 줄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9월 만료된 제공 의무를 연장한 겁니다.<br /><br />보험이나 카드 가입 때 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는 스마트워치 같은 물품은 리베이트 제공 상한을 확대하고,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시 중소기업의 입찰 기준을 완화하는 등 모두 29건의 규제가 개선됩니다.<br /><br /> "차량공유·렌터카, 보험·신용카드, 수소, 관광·레저, 공공조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가 개선될 예정입니다."<br /><br />다만 대형마트의 휴업일 온라인 배송과 의약품 자판기 판매는 상생안 마련과 약물 오남용 문제 해결을 이유로 일단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.<br /><br />#차량공유 #렌터카 #보험가입 #대형마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