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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기가구 찾을 때 질병·채무 정보도 본다...개인 아닌 세대 단위로 판단 / YTN

2022-11-24 0 Dailymotion

생활고를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 사건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위기가구를 놓치지 않고 찾아내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위기가구를 찾을 때 질병과 채무 같은 정보도 확인하고 개인이 아닌 세대 단위로 종합적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형병원에는 수술이나 장기 치료로 의료비 마련이 어려운 환자를 돕는 부서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재난적 의료비 같은 정부의 복지제도를 안내하는 것은 물론 병원이나 외부의 기금을 지원받도록 연결해주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환자 본인이 상담을 요청하기도 하고 의료진이나 의료사회복지사가 도움이 필요한 환자를 찾아내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[정대희 / 서울대병원 의료사회복지팀장 : 환자의 요구를 저희가 들어보고 질환군에 따라서 그리고 경제적 정도에 따라서 가용한 자원들이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. 가장 환자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자원들을 저희가 연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앞으로 정부도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데 질병 정보 등 더 많은 요소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에 단전과 단수, 건강보험료 체납 등 34가지 정보를 파악했지만, 질병과 채무 등 10가지를 더해 44가지 정보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달에 중증질환 산정특례 등 다섯 가지 정보를 우선 추가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등 다섯 가지를 내년 하반기에 더 확충합니다. <br /> <br />채무정보를 확인하는 계좌별 연체금액 기준은 100만 원부터 1,000만 원까지에서 100만 원부터 2,000만 원까지로 확대합니다. <br /> <br />수도와 가스가 끊기기 전 단계인 요금 체납정보도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합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앞으로는 개인 단위가 아닌 세대 단위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기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낼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[조규홍 / 보건복지부 장관 : 세대 단위로 위기정보를 분석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발굴의 정확도를 높이겠습니다. 좀 더 빠르게 위기가구 발굴체계에 포착되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] <br /> <br />위기가구로 의심되는 경우 연락처를 행정안전부와 통신사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법과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의 개정도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사망이 의심되는 가구의 구조와 구급을 위해 강제로 문을 열 수 있도록 경찰과 소방의 협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지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평정 (pyu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12423032385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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