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상민 파면 요구에 국조불참 경고…예산안 법정시한 넘기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치권 소식입니다.<br /><br />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한 여야가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거취를 두고 공방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오늘까지 이 장관 파면 조치가 없다면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는데요.<br /><br />여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나경렬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민주당이 못 박은 시한, 오늘(28일)까지입니다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파면하지 않으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등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는데요.<br /><br />대통령실은 "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"며 이 같은 요구를 일축했는데, 민주당은 "오늘이라도 결단하라"고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"국민인지, 이상민 장관인지 선택하라"고 했는데요.<br /><br />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'국정조사 보이콧' 목소리를 두고는 "협박과 막말정치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"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'앞뒤가 뒤바뀐 것'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정조사를 하기도 전에 민주당이 결론부터 얘기한다는 건데요.<br /><br />국정조사를 해야 책임자를 가려낼 수 있는 건데,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 요구대로라면 "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등을 실제 추진할 경우, '국정조사 보이콧'에 나서는 것이냐는 질문에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"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으로 갈음하겠다"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죠.<br /><br />여야 입장 좁혀지고 있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'윤석열표 예산'을 지키려는 여당과 '이재명표 예산'을 확보하려는 야당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용산공원 조성 사업과 대통령실 업무지원비 예산, 공공임대주택 사업 예산 등이 주요 쟁점인데요.<br /><br />당초 국회는 지난주 감액 심사를 마치고 증액 심사로 넘어갔어야 하지만 아직도 감액 심사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예산 대부분은 국회 예결소위에서 보류되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예산안 심의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여야가 공언한 것과는 달리, 법정 기한 내 처리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.<br /><br />내년도 예산안은 결국, 양당 원내지도부가 막판 담판을 벌이는 '소소위'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, 법적 근거도 없고 내용도 공개되지 않아 '깜깜이' 심사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.<br /><br />금투세 유예를 비롯해 각종 세제개편안을 논의 중인 기재위 조세소위 역시 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intense@yna.co.kr)<br /><br />#이태원참사 #국정조사 #예산안심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