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이상민 파면해야" "국조 할 이유 없어"…예산안 법정시한 넘기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치권 소식입니다.<br /><br />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한 여야가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거취를 두고 공방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오늘까지 이 장관에 대한 파면 조치가 없다면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는데요.<br /><br />여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나경렬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민주당이 못박은 시한, 오늘(28일)까지입니다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파면하지 않으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등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는데요.<br /><br />대통령실은 진상 규명을 먼저 지켜봐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이같은 요구를 일축했는데, 민주당은 "오늘이라도 결단하라"고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대통령은 국민인지, 이상민 장관인지 이제 선택하십시오.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와 유가족의 절규를 더는 궁색하게 피해서는 안 됩니다."<br /><br />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'국정조사 보이콧' 목소리를 두고는 "협박과 막말정치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"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'앞뒤가 뒤바뀐 것'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정조사를 하기도 전에 미리 정해놓은 결론부터 얘기한다는 건데요.<br /><br />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 "국정조사 결론이 나기도 전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인데,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. 또 다른 정쟁거리를 만들고 무리한 요구를…"<br /><br />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등을 실제 추진할 경우, '국정조사 보이콧'에 나서는 것이냐는 질문에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"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으로 갈음하겠다"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죠.<br /><br />여야 입장 좁혀지고 있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'윤석열표 예산'을 지키려는 여당과 '이재명표 예산'을 확보하려는 야당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용산공원 조성 사업과 대통령실 업무지원비 예산, 공공임대주택 사업 예산 등이 주요 쟁점인데요.<br /><br />당초 국회는 지난주 감액 심사를 마치고 증액 심사로 넘어갔어야 하지만 아직도 감액 심사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여야는 한목소리로 예산안 신속 처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"예산안 처리가 곧 민생정치"라 했고,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"처리 시한이 다가와도 급해보이지 않는다"며 정부·여당을 압박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여야 이견이 큰 만큼, 법정 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예산안 처리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.<br /><br />국회는 재작년,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예산안을 통과시켰고, 작년에는 시한보다 하루 늦게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.<br /><br />올해는 예산안은 물론 예산안 부수 법안이라 불리는 세제개편안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서 국회가 약속을 지키기 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다만, 예산안 처리 뒤에 '이태원 참사' 국정조사가 본격화하는 만큼, 여야의 막판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내일(29일)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 명령을 심의하기로 했죠.<br /><br />파업의 책임 소재를 두고도 여야 입장이 다르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민의힘은 화물연대를 '귀족노조'로 규정하고, 파업의 불법성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파업의 의도가 "정권 흔들기"에 있다며 "바뀌어야 할 대상은 권력노조 본인"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야당은 즉각 여당 입장을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정부가 "불법행위에 엄정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", "공권력을 동원해" 노동자의 생존권을 억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파업에 책임은 지난 6월 화물연대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정의당도 "업무개시명령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"고 요구하며 정부 여당의 반노동적 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intense@yna.co.kr)<br /><br />#이태원참사 #국정조사 #이상민_해임건의안 #예산안심의 #법정처리기한 #화물연대파업 #업무개시명령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