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안건을 심의합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노동 문제는 노사 어느 쪽의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히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화물연대와 국토부의 교섭이 오후 예정된 상황에서 강하게 압박하는 의미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 기자 연결합니다. 박소정 기자! <br /> <br />오늘 정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이 시작될 텐데요. <br /> <br />바로 내일 업무개시 명령 심의에 들어가는군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업무개시 명령 발동이 임박했다는 관측은 있었는데요. <br /> <br />바로 내일 심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에서 오전 10시 30분쯤 홍보수석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냈는데요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것이고 이 자리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 내일 국무회의는 국무총리 주재 회의였는데, 현재 총리가 순방 일정으로 출국한 상태죠. <br /> <br />화물연대 파업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선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문제는 노 측 불법행위든, 사 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발언도 했다고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오후 2시에 화물연대와 국토부 사이 파업 이후 첫 교섭이 시작되는데요. <br /> <br />교섭이 예정된 상황에서 업무개시 명령 심의 예고를 발표하는 건 강한 압박의 의미를 담은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현재 화물연대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이 워낙 확고해 사실상 접점을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모든 업종에 한꺼번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시멘트, 레미콘 등 피해가 당장 커지는 업종부터 선별적으로 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<br /> <br />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정부는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는 입장인데, 이럴 경우 화물연대 측이 법원에 명령 무효를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되고 경제 위기 정도와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정부에 있는데, 국토부와 산업부는 이런 부분까지 자료를 마련하는 등 실무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.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소정 (soju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12812023035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