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은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결국, 저임금 노동자의 피해로 이어진다면서 '노사 법치주의'를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내일(29일)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는데, 업무개시 명령 발동이 사실상 예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조은지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매주 월요일 주재하는 비공개 수석비서관 회의 도중, 취재진에게 긴급 공지가 떴습니다. <br /> <br />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, 업무개시 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, 노든, 사든, 불법 행위에 법과 원칙을 확실히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주 국무회의는 한덕수 총리 주재였는데 순방 일정으로 부재중이라 추경호 부총리가 대행 예정이었지만, 윤 대통령은 안건이 중대하고 국민 피해를 더 방치할 수 없다며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대통령실 부대변인 : (윤석열 대통령은)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.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대통령실이 업무개시 명령을 사실상 예고한 건데, 이는 화물연대와 국토부 사이 첫 교섭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강한 압박 의지가 읽힙니다. <br /> <br />업무개시 명령은 노조원들을 강제로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으로, 지난 2004년 처음 도입됐지만 아직 발동된 적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'발등에 불'이 떨어진 시멘트·레미콘과 정유 등 피해가 큰 업종부터 단계적으로 발동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발동 시기 또한 국무회의에서 심의해 현장조사와 업무복귀 일정을 통보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은 YTN에 필요한 실무적 검토와 준비는 마쳤다면서,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처벌을 할 수 있고, 이에 더해 면허 정지와 취소까지 불이익이 막대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지만 대통령에겐 법안 거부권이 있다고 강조했는데, 타협 대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YTN 조은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은지 (zone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12817590944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