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에 대해 '보복 기소' 논란을 빚었던 검사들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게 공수처 판단인데, 유우성 씨 측은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어이없는 결론이라며 추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3년 간첩 혐의로 체포된 탈북민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. <br /> <br />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나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. <br /> <br />[유우성 /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: 왜 간첩이지?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정말 당황해서 몰랐는데 (조사) 첫날부터 느꼈어요. 내가 조작된 사건에 가담돼 있구나….] <br /> <br />그런데 조작에 가담한 검사들이 징계를 받은 직후, 서울중앙지검은 유 씨를 다른 사건으로 수사해 또다시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절차를 무시한 채 북한으로 25억 원을 불법 송금했다는 혐의였는데, 이미 검찰 스스로 4년 전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기소한 것이 알려지면서 '보복 기소' 논란이 일었습니다. <br /> <br />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, 2심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판결을 뒤집었고, 지난해 10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이를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유 씨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두봉 인천지검장 등 당시 수사와 지휘를 맡은 전·현직 검사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1년에 걸친 수사 끝에, 공수처는 이들을 모두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직권남용이 시작된 시점은 기소가 이루어진 2014년 5월 9일인데, 이미 공소시효 7년이 완성돼 처벌할 수 없다는 게 공수처의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2심 판결 뒤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한 것도 유·무죄가 뒤집힌 상황에서 내릴 만한 판단이었고, 수사 검사들이 여기에 개입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, 유 씨 측은 '어이없는 수사 결과'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유 씨 측 변호인단은 기소 이후 7년 동안에 걸친 재판도 모두 검사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피해로 봐야 한다며,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결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공수처가 범죄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한 것이 아니라,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13000262600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