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이 지분을 가진 YTN 같은 기업의 주식을 정부나 공공기관이 국회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KBS나 MBC,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는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는데, 내일 소관 상임위에서 민주당 단독 처리가 유력합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는 이른바 '민영화 방지'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, 처분하려는 자산이 150억 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[서영교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국회 기획재정위) : 공공기관의 자산은 국민의 세금입니다. 국회가 이 내용은 국회에 와서 보고하고, 상의하고 동의받으라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갈 특혜를 막게 되고….] <br /> <br />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소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미리 국회에 보고하거나 동의 절차를 거치는 이재명 대표 발의 법안도 함께 상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공기관이 지분을 가진 YTN 같은 기업의 주식을 정부나 공공기관이 국회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정청래 위원장의 의사 진행을 두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독재라고 소리쳤고, <br /> <br />[권성동 / 국민의힘 의원 (국회 과방위) : 우선 정청래 위원의 위원장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….] <br /> <br />정 위원장은 대통령한테나 똑바로 하라고 하라며 되받아쳤습니다. <br /> <br />[정청래 /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: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하니까 독재, 독재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, 대통령한테나 똑바로 하라고 하세요!]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추가 심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지만 결국 의결돼, 방송법 개정안은 내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될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권남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20121450919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