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쟁점인 '안전운임제'를 폐지하지 않고, 영구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상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하청을 받아 '청부 입법'을 하는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더불어민주당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안전운임제의 적용 시한을 없애는 내용이 담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국토위에 단독으로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는 '일몰제'를 폐지하고 계속 운영하자는 겁니다. <br /> <br />과속이나 과적 같은 무리한 운행을 막기 위해선 화물차 기사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소영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최저 근로 계약들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규정하지 않습니까. (안전운임제도) 최저임금하고 비슷한 취지로, 최저 수준의 계약들이 있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다만,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으로 국한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안전운임제 상시 적용과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는 화물연대도 회의에 참석해, 국회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연수 / 화물연대 정책실장 : 화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화물 노동자들의 원가 비용을 반영한 운임을 산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와 여당이 이미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을 제시했는데도, 화물연대는 국가 경제를 볼모로 정치파업을 벌이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제1야당은 여기에 발맞춰 민주노총을 위한 '청부 입법'에 나섰다고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[김정재 / 국민의힘 의원 (국토위 여당 간사) : 민주노총의 하청, 이제 그만하십시오!] <br /> <br />위원 수에 밀려 야당의 단독 상정을 막지 못하자 회의장 밖에선 여론전을 펼쳤습니다. <br /> <br />[김정재 / 국민의힘 의원 (국토위 여당 간사) : 시행 결과를 보면 오히려 화물차 사고와 사망자 수가 각각 8%, 그리고 약 43%가 증가했습니다.] <br /> <br />국토위는 오는 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을 불러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을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과 화물연대 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법안 심사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YTN 권남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20219433340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