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산안 2+2 협상 시작…이상민 해임건의안 변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협상을 이어갑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오는 9일로 끝나는 정기국회 안에는 처리해보겠다는 계획인데요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김보윤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협의체가 오늘 오후 국회에서 만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갑니다.<br /><br />협의체는 시한 내 마치지 못한 감액·증액 심사와 더불어 예산 부수 법안과 관련한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최대한 이견을 줄여본 뒤 끝내지 못한 부분은 양당 원내대표간의 협상으로 넘긴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8일과 9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이른바 '윤석열표' 예산과 '이재명표' 예산으로 내내 대치한 탓에 증액심사는 시작도 못하고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는데요.<br /><br />아직도 공공임대주택 예산과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등 쟁점 사안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 닷새 남은 정기국회 회기 안에 매듭짓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적은 있었지만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적은 없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예산안이 여러 현안과 엮여있어 처리가 쉽지 않아보이는데요.<br /><br />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"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이라는 돌발 변수를 만들었다"며 "그런 변수가 섞이면 예산안 협상이 파행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오는 8~9일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문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지난주 본회의가 무산돼 해임건의안 처리에 차질을 빚은 만큼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내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는데,<br /><br />민주당은 6일 또는 7일에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거쳐 최종 문책 방안을 결정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도 격화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과 기업이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게 만드는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의석수가 부족해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는 만큼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안이 넘어오면 제동을 걸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려면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 만큼 김 위원장이 본회의 전 법사위 회의를 열지 않으면 처리가 불가능한 겁니다.<br /><br />예산안을 비롯해 여러 현안이 얽혀 있어 정기국회 마지막 주는 여야의 극한 대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hellokby@yna.co.kr)<br /><br />#예산안 #이상민 #본회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