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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…"정유·철강 업무개시명령 준비"

2022-12-04 0 Dailymotion

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…"정유·철강 업무개시명령 준비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정유와 철강 등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정주희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정부는 주말인 오늘(4일)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로 시멘트에 이어 철강과 정유 업종 등의 피해가 커지자,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후속 대책을 논의한 건데요.<br /><br />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"철강, 정유 석유화학에서 3조원 정도 출하 차질 발생했다"며 "정유와 철강 업종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제반의 준비를 완료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경제 위기시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즉각 착수할 계획이라면서, 시점을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 대상을 사료, 곡물 운반차로 확대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공정위 현장조사를 저지한 데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, 경찰과 공동으로 재추진할 방침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종사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며, 업무 복귀거부자와 방조 교사자는 전원 사법처리 할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폭행과 협박, 화물차량 손괴 등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 엄정한 사법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.<br /><br />추 부총리는 "더 시간을 끈다고 정부 입장은 약화하지 않을 것이라며,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 강경한 원칙적 입장을 이어갔죠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네, 윤 대통령은 정유, 철강 등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, 대체인력과 수단을 확보하는 등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'노사 법치주의'를 앞세운 강경 대응 방침도 재확인했는데요.<br /><br />윤 대통령은 "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"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조직적 불법,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고, 정상 운행을 하는 운전자와 업무에 복귀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6일로 예정돼있는 민노총 총파업 예고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gee@yna.co.kr)<br /><br />#윤석열 #업무개시명령 #화물연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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