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도 예산안 샅바싸움…이상민 해임건의안 변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협상을 이어갑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오는 9일로 끝나는 정기국회 안에는 처리해보겠다는 계획인데요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김보윤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협의체가 국회에서 만나 내년도 예산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야 정책위의장은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점에 고개를 숙이면서도 감액과 증액 사안을 두곤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는데요.<br /><br />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"민생에 방점을 두고 전년도보다 24조원 지출 구조조정을 해 알뜰하게 준비했다"며 "별로 감액할 부분이 없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"청와대 이전 과정에서의 과도한 예산이나 시행령 통치 예산 등 여전히 해결할 쟁점이 있다"고 감액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정부안에서 깎은 예산을 이재명 대표가 강조해온 지역화폐 예산이나 임대주택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태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협의체는 내일까지 최대한 이견을 줄여본 뒤 끝내지 못한 부분은 양당 원내대표간의 협상으로 넘길 예정인데요.<br /><br />여야가 이른바 '윤석열표' 예산과 '이재명표' 예산으로 내내 대치해온 만큼 접점을 찾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다만 여야 모두 정기국회 안에 끝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여야 원내대표간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막판 합의를 이룰 가능성도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예산안이 여러 현안과 엮여있어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.<br /><br />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"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거라 본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지난주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이 본회의 무산으로 차질을 빚자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내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<br /><br />이번주 의원총회에서 최종 문책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여당은 민주당이 탄핵소추안까지 꺼낸다면 협치의 의지가 없다고 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사실상 보이콧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다만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문책과 예산안 처리는 별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오늘 논평에서 "이 장관의 거취와 내년 예산안 처리 연계는 민생을 대통령 고교 후배 장관 방탄에 사용하는 나쁜 정치"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도 심상치 않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지난주 상임위에서 쟁점 법안이었던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여당 동의 없이 단독으로 밀어붙였는데요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이번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법안들을 본회의에 올리지 않는 식으로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hellokby@yna.co.kr)<br /><br />#예산안 #이상민 #해임건의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