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막판 예산 협상 속도…이상민 해임건의안 힘겨루기

2022-12-05 0 Dailymotion

막판 예산 협상 속도…이상민 해임건의안 힘겨루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정 처리 기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목표인데, 오늘 오후에도 '2+2' 협의체의 협상이 예정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소식 국회 연결해 들어봅니다.<br /><br />최지숙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여야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4인 협의체를 통한 예산 협상을 진행합니다.<br /><br />오늘 오후 2시 여야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다시 만나 쟁점 예산을 논의하는데요.<br /><br />앞서 정부안 중 1조 1800억 원 감액에 대한 합의를 이룬 가운데, 현재는 증액과 감액을 함께 논의 중입니다.<br /><br />여당은 윤석열 정부 핵심 추진사업과 대통령실 관련 예산 확보 등 이, 야당은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같은 이재명표 사업 예산의 확보가 목표입니다.<br /><br />여기에 이견이 큰 세제 개편안 등 예산 부수 법안도 쟁점입니다.<br /><br />현재 접점을 찾은 항목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"민주당이 아직도 상당한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"며 민생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합의에 이르지 못한 항목들은 최종적으로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담판이 이뤄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이미 법정 처리 시한은 넘긴 가운데 여야는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예고했는데,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예산 정국에서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야당의 경질 요구입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원내 공지를 통해 "이 장관 문책에 대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"며, "본회의 전 6일이나 7일에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방안을 결정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해임건의안 제출 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내는 단계적 안이 기본 구상인데, 탄핵소추안 직행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앞서 해임건의안을 낸다면 예산안 타협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.<br /><br />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"민주당이 연말까지 이 장관 탄핵으로 정쟁을 이어갈 심산"이라고 주장하며 "이재명 대표 살리기를 위해 선을 넘지 말라"고 경고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"예산안과 해임건의안은 별개의 사안"이라고 재확인하고, "이 장관이 참사의 책임을 지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자 명령"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정부·여당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면, 단독으로 수정 예산안 제출도 검토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#예산안협상 #세제개편안 #2+2협의체 #해임건의안 #탄핵소추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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