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10월, 평택 SPL 제빵 공장 끼임 사망 사고 <br />지난 4일, 비락 대구공장 하청 노동자 끼임 사고 <br />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열 달…기소 고작 6건 <br />정부 "처벌보다 자율 예방 강화해 중대재해 감축"<br /><br /> <br />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지 4년이 지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 사건으로 하청 업체 사고 시 원청에도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끼임 사고와 '죽음의 외주화'는 반복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양동훈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앳된 모습의 청년 영정 뒤를 플래카드를 든 노동자들이 따릅니다. <br /> <br />추모 조형물에 어머니가 목도리를 감아 주고, 동료 노동자들이 줄지어 헌화합니다. <br /> <br />이곳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지난 2018년 12월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故 김용균 노동자 4주기 추모제가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가 숨진 지 4년이 지났지만, 비슷한 끼임 사고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0월에도 경기도 평택에 있는 SPC 계열사 제빵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혼자 일하다 자동 멈춤 장치가 없던 소스 배합기에 몸이 끼여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'죽음의 외주화' 역시 그대로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4일 비락 대구공장에서 우유 상자를 옮기다 리프트 끼임 사고로 숨진 60대 노동자는 이번에도 하청 업체 소속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1월 27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발생한 작업장 사고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한 사례는 186건, 사망자는 203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사망자 중 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가 136명으로 3분의 2를 넘습니다. <br /> <br />200명 넘는 노동자가 숨졌지만, 시행 열 달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해는 6건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처벌보다는 자율 예방을 강화하는 방식의 '중대재해 감축 로드맵'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자들은, 겨우 걸음마를 뗀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고 기업의 편만 드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영애 /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: 1년에 2천4백 명의 노동자의 죽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 (하지만) 김용균 사고와 같은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대책도 없습니다.] <br /> <br />김용균 씨 죽음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원청 기업인 당시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는 무죄, 다른 관계자들에게도 모두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[김미숙 / 故... (중략)<br /><br />YTN 양동훈 (yangdh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120618281391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