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정 허리띠 졸라매기로 했지만…불황에 대비책 고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는 몇 달 전 그동안 나랏빚이 너무 늘었다며 앞으로 씀씀이를 줄이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나랏돈 쓸 일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게 부담입니다.<br /><br />이재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현재의 나랏빚을 나타내는 국가 채무 시계입니다.<br /><br />국민 1인당 2,063만원씩. 1,064조원 넘는 빚이 쌓인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도 1초에 184만원씩 국가채무는 계속 증가 중입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터널을 거의 빠져나온 만큼 이제 재정 건정성을 높이자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문제는 세금 내는 사람은 주는 데 세금 투입이 필요한 사람은 급속도로 늘고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의 심각한 저출산을 해결 못하면 늘어나는 재정 지출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란 경고들이 많습니다.<br /><br /> "미세한 정책 조정만으로는 바꿀 수 없고 한국 사회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. 여성들의 근로시장 참여와 고품질 돌봄서비스가 제공돼야 합니다."<br /><br />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지출에 엄격한 기준을 세우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들인데, 녹록지 않은 경제사정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고물가와 고환율에 따른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에 주요 투자은행들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세계 경제 성장률에 한참 못 미치는 1%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허리띠를 더 졸라매면 경기 침체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 "단기적으로는 금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서 정책 대응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정부는 일단 경제 상황을 고려해 내년 예산의 상반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지만, 예산총액이 정해진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. (trigger@yna.co.kr)<br /><br />#건전재정 #불황 #KDI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