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물연대, ILO와 UN에 추가 개입 요청 서한 <br />ILO 조치 구속력 없지만 개입 시 외교·통상 부담 <br />정부 "화물연대는 노조 아냐…집단운송거부 불법"<br /><br /> <br />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ILO와 UN에 추가 개입을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여론전에도 나서는 모습인데,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은 법률에 따른 것이라며 '선 복귀 후 대화'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, ILO 아태지역 총회에서 민주노총과 정부의 장외 논쟁이 불붙었습니다. <br /> <br />[윤택근 /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: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쟁으로 대하는 반노동 입장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. 한국 정부의 노동기본권 억압이 아태지역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한국 상황에 대한 특별한 주목을 요청합니다.] <br /> <br />[박종필 /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: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운송자들에게 폭언과 협박 등이 있다는 신고도 이뤄지고 있습니다.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를 견지하며 노사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워 나갈 것입니다.] <br /> <br />화물연대는 ILO 개입 요청에 이어 ILO 사무총장과 UN에 추가 개입 요청 서한을 보내며 외교적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업무개시명령으로 ILO 협약 29호 강제노동 금지 규정과 98호 단체교섭권 보장, 그리고 105호 정치적 입장 표명과 파업 참가에 대한 처벌로 강제 근무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했고 파업을 범죄화하는 등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ILO 긴급개입 요청은 조사나 구속력이 있는 조치는 아니고 더욱이 105호는 우리나라에선 아직 비준하지 않은 내용이지만, ILO와 UN의 개입이 반복되면, 외교적 부담이 되고 수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노총은 안전운임제의 정당성을 알리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[박연수 /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 : 안전운임 시행 전후로 일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, 저희는 초 장시간 노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이런 장시간 노동을 응답한 비율이 굉장히 감소했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하지만 화물연대는 노조가 아니고 개인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벌이는 집단운송거부는 불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률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, 불법 행위를 중단해야 대화한다는 선복귀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0721403695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