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 예산안, ’3+3 협의체’ 통해 일정 부분 접점 <br />감액·법인세 등 쟁점 놓고선 줄다리기 ’여전’ <br />與 "재정건전 예산…야당이 더 깎으려고 해"<br /><br /> <br />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오늘도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감액 규모와 법인세 인하 같은 핵심 쟁점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연대 파업의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인 안전운임제와 관련해, 정부·여당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하기로 했는데요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, 황윤태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내년도 예산안 협상, 아직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, 예결위 간사 등 '3+3 협의체'를 통해 일정 부분 이견은 좁혀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핵심 쟁점을 놓고는 줄다리기가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639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감액 규모와 예산 부수 법안 중 법인세 인하 여부가 대척점에 있는데요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맸는데, 민주당은 5조 원 넘는 액수를 깎으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감액한 돈을 지역사랑상품권 등 이른바 이재명 표 예산에 넣으려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감액 규모라든지, 감액 대상, 이런 점에 관해서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어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.] <br /> <br />반면,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권력기관 시행령 관련 예산 감액을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다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특히,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우리가 요구한, 초부자·슈퍼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감세 정책은 현재 경제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.]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보고될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도 여야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오늘 보고 뒤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인데,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화물연대 파업의 핵심쟁점이죠. <br /> <br />안전운임제와 관련해,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의 '3년 연장'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, 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 오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황윤태 (hwangyt264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20811575717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