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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8시간 추가연장근로' 일몰 두고…노사 대립 첨예

2022-12-08 0 Dailymotion

'8시간 추가연장근로' 일몰 두고…노사 대립 첨예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근로자 30인 미만 영세기업에 한해 허용해온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연말이면 끝납니다.<br /><br />중소기업들은 이 제도마저 폐지되면 일손 부족에 생산성 하락까지 감수해야 한다며 연장을 촉구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반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이 고착화 될 것이라며 반발합니다.<br /><br />한지이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주 52시간제 전면 시행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한시 허용한 '8시간 추가연장근로제'.<br /><br />국회를 찾은 중소기업, 소상공인 등 70개 단체는 연말로 시한이 끝나는 이 제도의 연장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업종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된 주52시간제가 경영난과 인력난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에 이것마저 사라진다면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1교대, 2교대, 3교대 하고 싶죠. 중요한 것은 대체 인원이 없어요. 인원이. 다 60대, 70대인데 사람이 없어요. 그런데 이 일몰제를 해버리면 문 닫으라는 거잖아요."<br /><br />반면 노동계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구인난은 대부분 열악한 근로 환경이 원인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임금 체계나 근로 환경 개선 같은 제도적 뒷받침 없이 근로 시간만 늘리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저임금, 장시간 노동에 정작 피해를 보고 있는 계층들에 대한 해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, 더 연장하겠다고 하는 거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죠."<br /><br />근로조건의 개선이냐, 기업 현실과 근로시간 선택의 자율성 확대냐를 놓고 정부와 노사가 연말까지 또 한 번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. (hanji@yna.co.kr)<br /><br />#주52시간 #8시간연장근로제 #중소기업 #노동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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