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장 재신청 방침 특수본, 추가 신병 확보 가능할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구청과 소방 등 다른 기관 피의자들을 상대로도 구속 수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추가 신병 확보가 가능할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그분들 지켜드리지 못한 경찰서장으로서 평생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가겠습니다."<br /><br />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한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.<br /><br />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을 시작으로 속도감 있게 다른 기관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려던 계획엔 차질이 생겼습니다.<br /><br />특수본은 일단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112실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해 난관을 뚫겠다는 계획인데,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.<br /><br />일단 한 차례 법원에서 피의자들의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고, 이미 총력을 기울여 혐의를 파헤친 핵심 피의자였기에 보완 수사를 할 부분을 찾기 쉽지 않단 점도 부담입니다.<br /><br />영장을 재신청하는 것인 만큼 업무상 과실치사상 법리와 관련한 새로운 논리 구성도 준비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공무원의 과실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논리를 세밀하게 가다듬는 작업은 같은 죄목으로 입건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신병 확보에도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특수본은 조만간 이들의 구속영장도 신청할 계획인데, 만약 이번에도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다면 참사 책임을 규명한다는 수사 동력은 크게 약화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경찰과 지자체, 소방은 법적으로 정해진 업무 범위가 다르고 일부 피의자는 문서를 위조한 정황도 있는 만큼 이번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특수본은 "구속은 수사 과정 중 하나의 절차일 뿐이며 구속 여부에 따라 수사 성패가 좌우된다고 보지 않는다"며 "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다 실형 선고가 되는 경우도 많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#이태원참사 #특수본 #재신청 #구속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