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본, 피의자·참고인 소환 없이 보강수사 주력 <br />기각된 영장 재신청에 사활…수사 확대 갈림길 <br />다음 주 영장 재신청·추가 영장 신청 이어질 듯 <br />’과실범 공동정범’ 논리 적용…대상 확대 검토<br /><br /> <br />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역풍을 맞은 뒤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를 다져 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건데, <br /> <br />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오늘 오후 협의회를 출범합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. 김철희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특수본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특별수사본부는 주말인 오늘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주요 피의자나 참고인 소환 조사 계획은 없는데요. <br /> <br />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강수사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특수본은 한 차례 기각된 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5일 구속을 피한 서울 용산경찰서 전 112상황실장을 어제 다시 불러 조사했고, <br /> <br />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도 조만간 재조사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,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영장을 발부받겠다는 입장인데요. <br /> <br />계획대로 수사가 진행되면 다음 주쯤에는 구속영장 재신청과 함께 소방과 구청 등 다른 기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까지 특수본은 경찰과 소방, 구청 등 1차 책임이 있는 기관의 과실이 모여 참사를 일으켰다는 관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과거 성수대교 붕괴 사고 때 대법원이 이러한 '과실범의 공동정범' 논리를 인정해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적도 있는데요. <br /> <br />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박성배 / 변호사 : 각자의 행위 기여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의 행위 기여가 합쳐져서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킨다면 과실범 모두에게 유죄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입니다.] <br /> <br />서울시나 행정안전부로 수사가 확대되느냐도 관심사입니다. <br /> <br />특수본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다른 기관의 혐의가 확인되면 '과실범'의 범위를 서울시나 행안부 관계자로까지 넓힐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오늘 오후 참사 발생 42일 만에 '유가족협의회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1012320160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