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이 화물연대가 요구한 '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'을 국회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했지만, 실제 시행까진 몇 가지 절차가 남아있습니다. <br /> <br />'이미 파업을 했기 때문에 연장안은 무효'라는 입장을 표명한 정부·여당이 야당과 논의에 나설지가 최대 관건입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상임위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이 올해 말까지라 일단 상임위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[맹성규 / 더불어민주당 의원(지난 9일) : 12월 31일이면 안전운임제가 일몰이 돼서 종료됩니다.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는 이 제도 부활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이미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왔기 때문에 안전운임제 연장안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정재 / 국민의힘 의원 (지난 9일) : 동력을 상실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의 퇴로를 마련해주기 위해,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을 수용하겠다며, 국회 강행 처리에 나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정부·여당 입장이 변하지 않으면, 안전운임제 연장은 불발될 공산이 큽니다. <br /> <br />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바로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여야 합의 여부, 그리고 정부 입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논의에 나서느냐 마느냐 결국 여당 입장이 중요해진 건데, 겉으론 '원점 재검토'라며 완고한 주장을 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진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안전운임제가 실제 안전 운행을 보장하는 건 아닌 만큼 실질적 대안 마련을 위한 협의가 이뤄진다면 논의 출발도 가능하다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[장동혁 /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: 파업이 철회된 마당이니까 (안전운임제 관련해) 논의하고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도 애초 정부·여당이 3년 연장안을 제안했던 터라 본회의 처리를 크게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. <br /> <br />[최인호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얼마 전까지도 정부와 여당이 3년 연장 외에는 전혀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까지 한 만큼 또 연장이 되어야….] <br /> <br />다만, 국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21022064660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