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산안 이견 왜 못 좁히나…법인세 인하가 최대 쟁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는 지난 2일 법정 처리 기한에 이어 정기국회 회기까지도 넘겼지만,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쟁점 예산을 두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법인세 인하가 최대 쟁점입니다.<br /><br />남은 쟁점은 무엇이고, 각 당의 입장은 무엇인지, 나경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예산안 협상 막판 최대 쟁점은 '법인세 최고세율 인하' 여부입니다.<br /><br />정부 여당은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%에서 22%로 낮추는 예산 부수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반면, 민주당은 이를 103개 대기업만을 위한 '초부자 감세'로 규정하고, 중소·중견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 "저희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춰야만 국내 자본이 외국으로 나가지 아니하고, 외국 투자자본이 들어온다…."<br /><br /> "중소·중견기업 법인세를 10% 낮춰주는 건 하자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, 103개밖에 안 되는 초대기업의 최고세율 낮추는 문제는 수용 어렵다고…."<br /><br />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늘릴 것이냐, 줄일 것이냐를 두고도 양당 이견차가 큽니다.<br /><br />이 예산을 '이재명표 예산'으로 보고 있는 여당은 지역화폐가 내수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,<br /><br /> "민주당 정부였던 2021년 작년에 국책연구소가 지역상품권 효과가 전혀 없고 발행 비용만 든다는 결론…."<br /><br />민주당은 소상공인에 큰 도움이 되는 민생예산이라며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것 덕분에 지역화폐가 공급되는 시점에 소상공인들에게 젖줄처럼 어려움 해결해줬다는걸…."<br /><br />이 밖에도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는 문제와 기초연금 부부 합산 감액을 폐지하는 안을 두고도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수많은 '쟁점 예산'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고, 오는 15일엔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. (intense@yna.co.kr)<br /><br />#법인세_인하 #지역화폐 #쟁점예산 #예산안처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