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전 10시부터 이임재 전 용산서장 소환 조사 <br />1차 구속영장은 기각…혐의 입증 계속 주력 <br />영장 재신청 위해 자료 분석·법리 검토 집중<br /><br /> <br />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오늘(11일)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. <br /> <br />구속영장을 재신청하기 위해 막바지 보강 수사에 들어간 건데, 수사가 '윗선'으로 향하지 못하고 이른바 현장 책임자에만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. 김근우 기자! <br /> <br />특수본이 이임재 전 용산서장을 다시 불렀는데요. <br /> <br />이번이 몇 번째 소환 조사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모두 세 번째이고, 구속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는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 전 서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한 차례 신병 확보에 실패한 만큼 혐의 입증과 법리 구성에 한층 공을 들일 거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특수본은 어제 하루 숨 고르기를 하며 주요 피의자나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기보다는 영장 신청을 위한 자료 분석과 법리 검토에만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사전 구속영장 신청은 단순한 신병 확보의 의미를 넘어 혐의 입증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기도 한 만큼, <br /> <br />이번에도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다면 수사 동력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거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지난 주 용산경찰서 전 112상황실장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오늘은 이 전 서장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각 기관의 과실이 모여 참사를 일으켰다는 공동정범의 법리를 어떻게 구성할 지가 관건입니다. <br /> <br />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기 보다는 경찰과 소방, 구청 등 1차 책임 기관들이 범한 과실들이 모여 참사가 발생했다는 논리인데요. <br /> <br />과거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 서울시 공무원들이 처벌받기도 한 만큼 특수본에서 가장 집중하는 법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 추가 조사가 끝나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추가 조사로 혐의를 보다 세밀하게 입증한 뒤 이번 주 바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계획대로 두 사람의 신병이 확보된다면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다른 주요 피의자에 대한 영장 신청에도 탄력이 붙게 됩니다. <br /> <br />특수본은 보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근우 (gnukim052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1109474916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