말미 생겼지만 첩첩산중…'법인세 인하' 등 예산안 평행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내년도 예산안 처리 기한이 훌쩍 넘어간 상황에서도 여야 입장은 평행선만 달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대 쟁점은 법인세 인하 여부인데요.<br /><br />인하하자는 여당과 절대 안 된다는 야당,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.<br /><br />구하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지점이 많아서 더이상 만나는 것은 의미가 없고…."<br /><br />협상은 일주일 내내 이어졌지만, 회동이 끝날 때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.<br /><br />핵심은 법인세 인하 여부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주변국, 예컨대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의 경우 법인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20%이고 지방세는 아예 없다며 하루빨리 낮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반면 민주당은 유럽 선진국에서는 대기업 법인세를 유지하는 추세라며, 극소수의 특권만 보장해주는 '초부자 감세'라고 맞섰습니다.<br /><br /> "우리가 나름대로 양보하고 마지노선을 전달한 거예요."<br /><br />막판까지 의견합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민주당은 단독으로 만든 예산안을 준비하고 있는데, 특히 이재명 대표는 이 단독안에 서민 감세 정책을 추가하자고 제안했습니다.<br /><br /> "서민 생계에 도움 될 감세안을 추가로 더 만들어서, 수정안의 내용을 좀 더 풍족하게 만드는 차원에서…."<br /><br />실제로 민주당은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을 일부 조정해 저소득층 세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실무 차원에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안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협상 태도가 아니라고 맹비난했습니다.<br /><br /> "감액만 가지고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바로 대선에 불복하는 것입니다."<br /><br />김의장은 늦어도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기 전까지 합의안을 가져오라고 못 박은 상황.<br /><br />남은 시간 여야가 양보와 타협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. (halimkoo@yna.co.kr)<br /><br />#예산안 #법인세 #법인세인하 #근로소득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