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은 새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한 뒤 특히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선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·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전 개정안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부대변인은 이어 법인세율 인하는 특정 기업이 아닌 다수의 소액 주주와 근로자, 협력 업체 등 국민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며 경제 전체가 선순환한다고 부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의 OECD 평균은 23.2%인데 한국은 27.5%라며 지금처럼 조세 경쟁력이 떨어지면 투자 유지 경쟁력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소정 (soju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21301325602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