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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상으로 가면 월 20만 원...서울시 반지하 대책 의문 여전 / YTN

2022-12-12 0 Dailymotion

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지난 여름, 서울 신림동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며, 지상으로 이주하는 반지하 주민들에게 한 달에 20만 원씩 지원금을 주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요, <br /> <br />주민들 생각은 어떨지, 박정현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넉 달 전 여름. <br /> <br />기록적인 폭우로 물이 차올라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었던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. <br /> <br />열악한 주거 환경 탓이라는 목소리가 커지자 서울시는 거주용 반지하를 모두 없애겠다고 선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[오세훈 / 서울시장 :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은 매입하거나 신축과 공동개발을 통해 줄여나갈 생각입니다.] <br /> <br />이렇게 나온 대책이 바로 '반지하 바우처'입니다. <br /> <br />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으로 이주할 경우 한 달에 20만 원을 최장 2년 동안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28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는 지상과 반지하의 평균 월세 차액인 13만8천 원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금으로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 사이에선 지상으로 올라가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임재원 / 서울 봉천동 : 일이 어렵거나 하신 분들은 반지하에서 20만 원만 받아서 위로 올라가기엔 조금 어려울 거 같아요.] <br /> <br />바우처 지급 기준에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림동 참변이 일어난 바로 맞은편 골목, 다른 반지하 주택에 사는 주민은 한 달에 20만 원씩 주거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여름 세찬 비가 내린 저녁, 70대 노부부가 사는 이곳에도 부부의 허리춤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. <br /> <br />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를 우선 지원하겠다는 발표가 무색하게, 주거급여와 청년 월세 등 이미 주거 복지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수혜가 우려돼 바우처 지급이 어렵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유순애 / 서울 신림동 : 위층에 가려면 적어도 50~6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. 집이 얼마나 비싼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.]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바우처 지원 방식의 한계를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반지하를 없애기 어려울 뿐 아니라 반지하에 살던 주거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주거 수준도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이원호 /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: 물리적 반지하를 없애는 것에 집중하고 있고, 이들에 대한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정현 (miaint312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1305582797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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