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U '탄소국경세' 도입 합의…한국 철강 영향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유럽연합이 탄소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'탄소국경제도'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 철강업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.<br /><br />미국의 인플레법에 이어 EU도 보호무역에 돌입하면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르면 2026년부터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공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물리기로 한 유럽연합.<br /><br />해당 제품의 탄소 배출 추정치와 EU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연동해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,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'탄소국경세'인 셈입니다.<br /><br />대표적인 탄소 집약 산업으로 꼽히는 철강, 시멘트, 비료, 알루미늄, 전력, 수소 등이 우선 적용 대상입니다.<br /><br />이 중 수소의 경우 당초 집행위 초안에는 빠져 있던 것입니다.<br /><br />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'전기'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뜻하는 '간접 배출'이, 규제 대상에 포함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.<br /><br />EU는 이번 주 내 세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기 등을 확정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내년 10월부터는 수출 대상 기업에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, 본격 시행에 앞서 3~4년의 준비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.<br /><br />EU가 역내 산업군에 대해선 탄소배출세를 면제해주는 '무료할당제' 혜택을 주고 있는 만큼, 탄소국경세까지 더해지면 '무역장벽'이 높아질 공산이 큽니다.<br /><br />유럽의회가 "세계무역기구, WTO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했다"고 강조한 것도 바로 이런 점을 의식한 대목입니다.<br /><br />당장, 우리나라는 철강기업이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은 43억 달러, 5조6천억 원 규모로 다른 품목에 비해 압도적인 수준입니다.<br /><br />우리 정부는 EU에 일정 부분 적용 면제 등 예외 조처를 요구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. (sunny10@yna.co.kr)<br /><br />#EU #유럽연합 #탄소국경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