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안 단독처리 현실화 하나…예산 협상 시계제로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예산안 최종 처리 시한을 코 앞에 두고도 여야 협상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.<br /><br />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 문제를 둘러싼 교착 상태가 이어지면서,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자체 수정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인데요.<br /><br />최지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15일 오후로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.<br /><br />최대 쟁점이 된 법인세 인하 여부를 놓고 여야 협상은 교착 상태를 이어갔습니다.<br /><br />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되 기간을 유예하고,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국민 감세안을 절충하는 안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지만,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.<br /><br /> "저희들이 최종 협상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오히려 저는 민주당에 최종 협상안을 내달라… 윤석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예산을 첫 해는 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."<br /><br />민주당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후 통첩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 "윤심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,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."<br /><br />민주당은 정부안에서 약 4조여원을 순감한 자체 수정안을 마련해둔 상태여서, 야당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상황 속에 예산처리 직후로 예정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당 소속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앞서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, "예산 처리 상황에 따라 지도부와 협의를 거쳐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반면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조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더는 미룰 수 없다며, 국민의힘이 복귀하지 않으면 야권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여야는 예산안과 국정조사 모두 마지막까지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입장이어서, 극적 타결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. (js173@yna.co.kr)<br /><br />#예산안 #법인세 #여야협상 #국정조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