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산안 합의 또 불발…여 "중재안에 추가 협상 필요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수일째 이어지고 있는 여야의 예산안 협상, 오늘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이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겠다고 하면서 끝날 듯 끝나지 않는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구하림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민의힘은 약 1시간 전 의원총회를 열고 김진표 의장 중재안에 대한 수용 여부 판단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"아직 여러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채 김 의장의 중재안을 받겠다거나 받지 않겠다고 할 수 없다"며, 수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보류한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김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%에서 1%포인트 낮추는 중재안을 제시했고,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여당의 판단에 관심이 쏠렸는데요.<br /><br />국민의힘이 최고세율 3%포인트 인하를 주장해왔던 만큼, 주 원내대표는 1%포인트 인하안에 대해 "턱없이 부족하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주 원내대표는 김의장 중재안만 받고 나머지를 추가 협상하기는 어렵다며, 아직 해소되지 않은 쟁점을 포함해 일괄타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이 전격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여당만 수용한다면 예산안 합의문 도출은 시간문제다, 라는 관측도 나왔었는데요.<br /><br />결국 김의장이 시한으로 못 박았던 오늘(15일)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는 어려워졌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내년도 예산안은 법정시한을 이미 보름 가까이 넘겼습니다.<br /><br />하루 빨리 합의가 돼야할텐데요,<br /><br />가장 큰 쟁점이 뭡니까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쟁점은 법인세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%포인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"언 발에 오줌 누기"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세율 인하를 절대 반대하던 민주당이 일단 수용했고, 김의장은 추가로 인하가 필요하다면 지방정부가 내릴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.<br /><br />이 법인세에 대한 이견 해소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예산 편성 문제 등 부수적인 예산도 한번에 논의해 일괄 타결해야만 여야의 합의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보다 보름 가까이 지연되고 있어서, 여야 모두 비판 여론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.<br /><br />여야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오늘도 물밑협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#여야_예산안협상 #국민의힘 #국회의장_중재안 #예산안법정시한 #법인세_이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