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불법요양급여 타낸 혐의' 尹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요양병원을 불법 설립해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게 대법원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최씨가 병원 설립과 운영에 적극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법원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해 운영하고, 같은 해 5월부터 약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약 23억원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7월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올 1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는데,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쟁점은 불법 병원을 세울 때 최씨가 공모했고 가담했는지였습니다.<br /><br />최씨는 2012년 병원 설립을 계획하던 주모씨 등의 투자 제안을 받아들여 공동이사장에 이름을 올렸는데, 1심은 투자를 넘어 의료법인 운영에 관여했다며 최씨를 '공동정범'으로 봤습니다.<br /><br />2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는데, 서로 의견이 합치했고, 범죄 행위를 분담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그러나 2심은 최씨가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수익을 반반씩 나누기로 한 사정도 몰랐다면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고, 대법원은 이 판결을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는 2015년에 이미 수사해 주씨 등만 기소돼 끝난 사건으로,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내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립각을 세운 시기인 2020년 4월 최강욱 의원의 고발로 재수사가 이뤄졌습니다.<br /><br />최씨 측은 선고 직후 "정치적 목적을 위해 허위의 고소·고발을 남발하는 행동에 대해 책임이 부과돼야 한다"는 입장문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. (kua@yna.co.kr)<br /><br />#불법요양급여 #윤대통령_장모 #대법원 #무죄판결 #의료법위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