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전 경영난 해소를 위해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려주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부결돼 '전기요금 폭등' 우려까지 나왔는데요. <br /> <br />여야가 부랴부랴 재논의에 들어가 일단 상임위를 통과시켰는데, 앞으로 5년만 적용한다는 '일몰제' 조항이 단서로 붙었습니다. <br /> <br />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국전력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다시 한 번 본회의 표결을 앞두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[윤관석 /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: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?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불과 1주일 전, 똑같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거친 법안은 야당 의원들의 반대와 여당 무관심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영주 / 국회부의장(지난 8일) : 재석 203인 중 찬성 89인, 반대 61인, 기권 53인으로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난에 몰린 한전을 '나 몰라라 했다'는 비판이 거세지자, 여야가 급히 재시동을 건 겁니다. <br /> <br />회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의 5배로 높이고, 산업부 장관이 승인하면 최대 6배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은 그대로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해당 조항의 효력을 5년으로 제한하는 일몰제 규정과, 장관과 한전이 사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 재무 개선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단서가 생겼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 처리 과정에서 지난번 본회의 부결 이유를 놓고 여야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[김회재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대통령께서는 이 법 반드시 통과시켜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대통령께서 그 말씀 하시기 전에 내각이라든지 여당에서 정말 일일이 설득을 하셔야 할 텐데 그 노력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.] <br /> <br />[이철규 / 국민의힘 의원 : 지난 정부 때 왜 요금 (인상) 그토록 산업부가 반대했습니까? 당시에 요금 인상 반대한 사람들 다 책임 물으세요! (좀 책임 있는 발언을 좀 하세요!) 어떻게 저런 행태로 국회의원을 하시나요?] <br /> <br />이번 개정안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적자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없다며 과도한 채권 발행이 우려된다는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올해 적자 규모만 30조 원이 예상되는 한전이 내년이면 자본잠식 사태에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현우 (junghw504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21520485527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