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'반격 능력' 보유를 담은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오늘 오후 결정합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전후 평화 헌법 아래 이어져 온 일본 방위 정책의 틀이 크게 바뀌게 됐는데요. <br /> <br />그 의미와 전망을 도쿄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. 이경아 특파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도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10년 만에 일본의 국가안보전략이 바뀌는 것인데요. <br /> <br />이번 개정에서 '반격 능력' 보유를 명시한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변화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는 오늘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오늘 오후 임시 각의를 열어 확정합니다. <br /> <br />그 뒤 기시다 총리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요. <br /> <br />안보 문서 개정과 방위비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각의 결정에 앞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합의한 안보 문서 개정안에 따르면 핵심은 '반격 능력' 보유를 담은 것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방어를 위해 최소한의 무력행사만 인정해 온 일본의 방위 정책이 대전환을 맞게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일본 그리고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국 등을 대상으로 적이 공격에 착수하면 상대의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을 '무력 공격을 막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자위 조치'로 규정하고 행사할 때는 미국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내년 1월 기시다 총리가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날 때 이 내용을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담는 것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에는 반격 능력을 '보유'한다는 점만 명기하고 구체적인 행사 조건 등은 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적이 공격에 착수한 시점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경우 사실상 선제공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반격 능력 보유를 계기로 일본 방위력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번 국가안보전략 개정에 따라 일본은 5년 간 방위비로 43조 엔, 약 411조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5년 동안 방위비의 1.6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2027년부터는 방위비를 국내총생산, GDP의 2%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럴 경우 방위비만 놓고 보면 일본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에 올라서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무기 보유 등을 포함한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경아 (ka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2121613065439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