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,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언급 <br />영세사업장 근로자도 주52시간·가산임금 받을까 <br />"임금 계산 논란 등 노동시장 불확실성 없애자"<br /><br /> <br />정부의 노동개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노동 개혁의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위원회 권고안에는 노동시간 유연화와 직무·성과급제 개편 외에도 대규모 개혁을 예고하는 내용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 전반을 손보겠다는 의지가 담긴 만큼, 하나하나 노동시장에 던질 파장이 작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추가 과제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의 숙원이지만, 권고안 말미에 덧붙이는 제안 수준으로 여겨졌는데 <br /> <br />바로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노동개혁 과제들과 함께 언급하면서, 추진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(13일) :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….] <br /> <br />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의 60%가 넘지만 영세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고 가산수당도 없어 '장시간 저임금 노동'에 방치된 사각지대이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카페와 편의점 등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오랜 불만인 '주휴 수당'과 <br /> <br />최저임금, 평균임금, 통상임금의 3가지 복잡한 임금 체계를 개선하라는 권고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임금 계산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는데,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한 비용을 낮추자는 의도입니다. <br /> <br />[신용훈 / 동서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: (올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면서) 휴일 근로수당이 또 쟁점이 되고 있어요. 기준임금이 뭐냐 가지고 통상임금 분쟁이 생기는 거거든요.'임금 명세서에 찍혀 있는 수당들이 다 임금으로 해서 정확하게 지급 기준이 된다'라고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시대 변화에 맞춰 60세 이상 계속 고용을 위한 정년 연장 논의를 시작하고 <br /> <br />비대면 근로 확산으로 휴식이 침해되지 않도록 '연결되지 않을 권리'를 제도화하며 <br /> <br />공짜 야근의 원흉인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상시 근로 감독 실시와 근로시간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힌 부분은 노동자들의 환영을 받겠지만 <br /> <br />노사 자치 원칙 확립을 위해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1805505036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