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수도권에 천 채가 넘는 빌라를 갖고 있던 이른바 '빌라왕' 40대 김 모 씨가 갑자기 숨지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요, <br /> <br />아예 빌라 한 채가 전부 김 씨 소유인 경우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. 강민경 기자! <br /> <br />강 기자가 나가 있는 빌라는 어떤 곳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금 제가 있는 이 빌라에는 1인 가구와 맞벌이 신혼부부 등 모두 18가구가 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최근 이 빌라의 모든 집이 최근 사망한 김 모 씨의 소유였던 거로 알려져, 여기 살던 세입자들은 갑자기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. <br /> <br />모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빌라왕'으로 불리는 김 씨는 최근 3년 사이 빌라와 오피스텔을 1,139채 사들인 임대 사업자인데요, <br /> <br />세금을 62억 원 넘게 내지 않다가 지난 10월 갑자기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세금 체납으로 집은 압류됐는데 집주인이 숨진 상황이라, 세입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'빌라왕'은 법인 회사 명의로 집을 사들이기도 했는데, 이 경우 은행 대출금 연장마저 어려워 세입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우선 빌라왕 피해자 합동 법률지원 전담반을 만들고, 최대한 빨리 현실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최근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, 그러면 이런 전세 사기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결국, 이 사건도 최근까지 집값이 치솟았고, 집이 투기 대상이 되면서 터진 비극입니다. <br /> <br />집값이 오를 때 대출을 끌어모아 집을 사서 전세를 줬던 사람들이 이젠 버티질 못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결국 매맷값이 전셋값보다 낮아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'깡통 전세' 매물 등이 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올해 서울에서 전·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금 우선 변제권을 달라는 '임차권등기명령'을 법원에 신청한 경우가 지난해보다 26% 가까이 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. <br /> <br />집값 하락 추세가 계속되면 이런 피해 사례는 더 많아질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도 전세사기 수사를 강화하고 세입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국민 상당수의 목돈과 대출 상황이 얽힌 만큼,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강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민경 (kmk02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1910173728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