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류세 인하 휘발유부터 축소…車개소세 인하 연장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제유가가 내리고 세수 감소 우려도 나오면서 정부가 유류세 정상화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일단 올해 말 끝날 인하 조치를 넉 달 연장은 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안정된 휘발유부터 세금 인하폭을 줄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내년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37%에서 25%로 축소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4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내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역대 최대 폭인 유류세 인하의 단계적 축소에 나선 건데, 국내 휘발윳값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한 겁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되면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ℓ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소폭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. 평시 대비로는 여전히 ℓ당 205원이 적은 겁니다.<br /><br />37% 인하가 현행대로 적용되는 경유는 정상 과세 대비 ℓ당 212원, LPG부탄은 73원이 낮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인하폭 축소를 앞두고 매점매석한 뒤, 내년부터 휘발유를 비싸게 받는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12월 한 달 간 정유사들의 휘발유 반출량을 제한하고,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연말까지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% 감면과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각각 내수 진작과 발전 원가 부담 축소를 위해 6개월 더 연장됩니다.<br /><br /> "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물가와 생계비 부담은 낮추고 일자리와 사회 안전망은 더욱 확대·강화해나가겠습니다."<br /><br />유류세와 승용차, 발전연료 개소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가 부담은 되지만, 고물가와 경기 둔화 우려 등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#유류세 #휘발유 #승용차 #발전연료 #개별소비세 #연장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