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과 관련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근거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화물연대는 오늘(19일)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 기본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신청 사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,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오남준 화물연대 부위원장은 업무개시명령은 헌법과 국제규범이 금지한 강제노동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, 정부의 입맛에 따라 임의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연장·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총파업을 벌였지만,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등으로 강경하게 대응하자 지난 9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을 종료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1913353701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